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맡은 일 중 가장 큰 일을 꼽으라면 1년에 한번 진행하는 ‘국정감사’ 일 겁니다. 나랏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어디서 새는 구멍은 없는지 5천만 국민이 일일이 감독하고 따져 물을 수 없으니,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권한을 일일이 명명백백히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국가 단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인천시에도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있고 이들 의회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른바 행감을 실시합니다. 통상 국감 시즌이 지나면 행감이 시작되니, 지금 이들 의회는 한창 ‘행감 시즌’입니다.

이 중 올해 경기도 행감은 역대 최악의 행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의원들 간의 힘 겨루기에 행감계획서 조차 제출되지 않아 행감이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피감 기관인 경기도 및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의 태도 논란으로 급기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을 요구한다”는 경고성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정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어도,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행감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국감에선 잘못된 국가 운영을 호되게 혼내는 ‘짤’이 퍼져 스타 국회의원들이 배출되곤 하는데, 행감은 지켜보는 눈도, 귀담아 듣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해도 얻을게 없고 파행을 계속해도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경기도의원과 인천시의원 역시 도민과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이들입니다. 이들 공공에게 강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인지역엔 굵직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한 ‘3기 신도시’ 사업이죠. 국가과 경기도·인천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주체인데 별안간 밥그릇을 넘보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엔 더 먹을 것이 없어 곁눈질을 하는데, 이러다 경인지역 개발로 번 돈을 서울시에 주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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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파주 시골마을이 요즘 시끌시끌해졌습니다. 2년 전 사망한 전두환씨의 유해가 파주 장산리를 장지로 정해 옮겨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국가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가 행한 국가적 범죄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생각하면 반가울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죽어서도 환영받지 못한 자, 인과응보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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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코리아 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 사회 이슈는 정말 금방금방 바뀝니다. 당장이라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 것 처럼 떠들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대로 김포시 서울편입은 잠잠해질까, 아니라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지역 현대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경인일보 신문을 통해 경인지역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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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생활비가 부족해 고작 60만원을 빌린 게 ‘지옥문’을 여는 일인 줄 몰랐을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옥입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대출로, 내 주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적은 돈까지 빌려야 할 만큼 어려운 이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건 공공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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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도권의 다양한 현안 중에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교통’을 매개로 꼬인 타래를 하나 풀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지하철 노선 확대를, 서울은 오세훈시장의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인천 확대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뤄낸 데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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